3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직장인 탁탁2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각종 예산과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3조예산
정부에서 여야에서 합의한 55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초과한 2조 2천억원 늘어난 규모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예산 규모가 늘어난 경우는 11년만에 일인데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3차재난지원금 지원금과 백신 확보로 추가적인 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존까지 1차 재난지원금은 규모는 14조 3000억원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을 했었고 2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을 타겟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7조 8000억원 예산을 들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프리랜서, 들을 위해 지급이 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3차 재난지원금은 어떤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취약계층에 맞춰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청와대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보고 편성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경우에는 한국판 뉴딜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부터 처리후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들어가고 국민의 힘은 2021년 초 코로나19 피해 업종 자영업자 및 위기 가구 대상으로 지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3차재난지원금을 지원했으면 좋겠냐를 보면 찬성이 56.3%이고 반대가 39.7%로 찬성하는 쪽이 많았고 선호하는 지급방식으로는 전국민 지급이 57.1%로 앞도적으로 많았지만 그만한 예산이 없어서 특수한 피해 계층에게 지급하는 2차재난지원금 방식으로 지급이 될거 같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집한 금지 업종이었던 뷔페나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이나 PC방 실내체육시설, 10인 이상의 학원 및 스터디카페 등 해당 업종이 3차 재난지원금 기준 영업 제한업종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로는 약 3.5조의 규모로 설 연휴 전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때보다 줄은게 2차, 2차때보다 줄은게 3차이다보니까 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거나 감소된 규모로 지급하게 될거 같습니다. 일단 전국민이 아닌 특수계층에게 지급되는 형태이다보니 애매하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경우도 생길 수 있을거 같습니다.
해외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으로 전국민 100만원 이상 지급을 한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그에 못미치는 상황이고 코로나도 다시 재발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는 현금으로 하자는 의견과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정확하게는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3차재난지원금은 2차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피해를 보고있는 소상공인들이나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에서 선별지급이 이루어지고 시기는 내년 1~2월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드실분들이 많으신데 조금이나마 재난지원금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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