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 20% 부과

안녕하세요 직장인 탁탁2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에 20%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주식이나 부동산에도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가상화폐 및 비트코인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형평성이 맞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제대로 된 화폐로 인정을 하지 않아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정확하게는 내년 10월 1일 부터 가상화폐 소득의 20% 차익을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가상화폐의 양도가와 취득가의 차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가상자산 소득금액의 20% 과세를 부과하는데 25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 소득 금액은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 자산 소득이 500만원이라면 250만원은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 20%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전에 가상화폐를 취득한 경우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의제하기로 해서 의제하지 않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대량 매도가 일어나서 가상화폐 거래시장에 큰 혼란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부분에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하였으며 대부분의 해외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소득을 자본이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해외 세금 부과 제도를 보고 국내에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고한다고 하는데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거래 음성화만 생길 것이라고 부정적인 시선들도 많습니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빗썸이나 어플로 거래를 할 시 가상자산 특성상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면 과세 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최소 20%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적발시 40% 가산세를 내야하면 역외거래의 경우에는 60%까지 가산세율이 올라간다고 하니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게하는 방침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해외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추적할 방법이 없어서 실효성 의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직하게 국내 거래에 대해 세금을 낸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을거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세수를 확보할지에 대한 문제와 모호한 비과세 혜택 기준으로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된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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