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총정리!

직장인탁탁2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피해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내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정부가 2월 2일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준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 2차와, 3차는 특정조건에 부합된 인원에게만 지원을 했었는데 4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과 전국민은 모두 고려한 지원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병역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비해계층에 대해 두텀게 도와주겠다고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펴 지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1차는 총 14조 3천억원, 2차는 7조 8천억원, 3차는 9조 3천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 증가가 전례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나 곳간을 적절하게 풀어야 할 때가 있다는 점을 힘줘서 말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민주당내 20조원대 선별 보편 지원안을 공론화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중인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 국가 채무는 2021년 최종 956조원으로 2020년 대비 국가채무가 대략 150조원이나 증가하게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현재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온라인 2월1일까지 신청을 마무리하고 2월 말에 1인당 100만원씩 일괄 지급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4차 지원금 지급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견이 있는 만큼 이를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정확하게 공지가 되지 않았지만 빠르면 3월 아니면 4월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 4차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기를 아무리 앞당겨도 3월이라고 보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거리두기 강도가 이른 시일 안에 완화된다면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4월 이후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급 규모는 소상공인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졌던 2차나 3차 지원금 때보다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이날 추경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면서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됐던 1차와 선별적 지원이었던 23차를 합친 개념입니다.

다만 이 대표는 선별적 지원금과 보편적 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분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후 전국민 보편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된 국면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3차 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출 목적으로 본예산 목적예비비 가운데 5조6천억원을 이미 지출했기에 남은 예비비는 2조원대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4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